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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한그릇값도 안되는 돈으로 정신질환 치료하라니… | ▒▒ 정신건강 ▒▒ 2005/04/03 23:12
http://blog.naver.com/orms/120011660414
자장면 한그릇값도 안되는 돈으로 정신질환 치료하라니…
황태연 용인정신병원 재활센터장은 처방전을 쓸 때마다 괴롭다. 가난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황 센터장 환자인 A씨와 B씨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A 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며 B씨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대상자라는 ''신분''만 다르다.
하지만 그 차이는 곧바로 처방약 차이로 이어진다.
A씨 처방전에는 할돌(Haldol) 등 싸지만 부작용이 많은 오래된 약품이, B씨 처방전 에는 올란자핀(Olanzapine) 등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 물 이름이 적혀 있다.
"의료보호 대상인 외래환자에 대한 하루 총 진료비가 2520원이에요. 자장면 한 그 릇 값도 안 되죠."
2520원 범위에서 약값ㆍ진찰료ㆍ상담료ㆍ주사료까지 해결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할돌 같은 오래 전에 나온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된다. 자선이 목적인 사회사업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할돌은 환자가 사회적 의욕이 없을 때는 효과가 별로예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나 입이 마르거나 시야 혼탁 등 부작용이 올 위험이 크죠. "
부작용이 많다 보니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거르는 환자도 많아진다.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재발하죠. 그러면 입원비가 추가로 들죠. 병원에 오래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죠. 외래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입원을 하는 사례가 생기게 돼요."
의료보호 대상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다. 소외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정신과 진료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황 센터장 시각이다. 그 결과 사회생 활이 어려워지고 더욱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 환자와 그 가족 모임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송웅달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환자가 더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 사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망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앓는 모든 질환에 대해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유독 정신과 질환과 혈액 투석만 그렇다. 다른 질환은 의사가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황 센터장은 "정신과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 정액제는 결국 싼 약을 쓰고 입원 환자에게 값싼 밥을 제공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라는 얘기"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과 질환은 환자에 따라 치료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약 위주로 비슷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지출은 정신과가 가장 높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매일경제 신문기사 인용 )
제 남편이 지금은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으나 입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입원비를 댈수 없어 영세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될테인데 위의 기사처럼 입원시에도 비교진료가 행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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